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략

대선후보 이재명 / 윤석열 후보의

19일 한국경제학회가 선정한 '한국경제의 7대 과제'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정리!

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생각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이하 이후보)
•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가 가장 중요한 원인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(이하 윤후보)
•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따른것.

국가부채 문제

이 후보는
•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춤.
윤후보는
• 재정운용 시스템은 큰 도전에 직면.

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의견

이 후보
•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실물자산 가격이 상승했다.
• 시장에서 급증한 수요도 가격상승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.

윤후보
•  박근혜 정부 때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2.6%에서 1.22%로 1.38%포인트나 하락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1.69%에서 연 0.83%까지 0.86%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며
저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.
• 재개발․재건축을 억제하고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서 시장에 ‘주택공급이 이루어지 않을 것’이라는 신호를 주어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견.

부동산 공급책 의견

이 후보는
•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설정할 것

윤 후보
• 250만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것.

국가부채

이 후보
•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미래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(GDP) 대비 85% 수준 아래에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"며 "재정 지출을 소극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.

윤 후보
•  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타파할 것
• 재정준칙 도입, 독립적 재정기구 설치,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.

가계부채 문제

• 두 후보 공통적으로 집값을 안정화 추진.
이 후보
•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너무 낮다"며 "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수준으로 공적이전소득을 제공하는 것도 가계부채 정책의 하나로 고민할 부분.

윤 후보
• 대출자의 주택대출 전체에 대한 상환가능성을 엄정히 평가 진행.
•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을 가능한 한 의무화할 것.

생산성 향상

이 후보
• 생산성향상,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주력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.
•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그린산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, 산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.
•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한국형 ‘휴먼 캐피털’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.

윤 후보
•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적 저생산성 문제 해결에 주안점.
•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현재의 규모별 지원정책과 규제를 정비할 계획.
• 서비스업 인프라 투자 뿐 아니라 관련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 필요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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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4654993?sid=1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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